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5만3000가구가 ‘출사표’를 던졌다. 대상 지역의 60% 넘게 신청한 것으로, 선정 기준물량(2만6000가구)의 6배에 육박한다. 특히 분당은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넘겼고, 기준물량 대비 가장 많은 가구가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 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놓은 곳이다.
선도지구란?
선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들은 주로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정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과 특징이 있습니다:
- 신속한 재건축: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공공기여: 공공시설 확충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 주민 동의율: 높은 주민 동의율이 필요하며,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의미합니다.
- 정부 지원: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접수 현황
이번에 접수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29만 가구)의 53%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기준물량의 5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로 늘 수 있다. 이번 신청 물량은 기준물량의 5.9배, 최대 선정 물량의 3.9배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참여 가구 수는 기준물량(8000가구)의 7.4배인 5만9000가구다. 평균 주민동의율이 90.7%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일산 신도시는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22곳이 신청했다. 3만 가구 수준으로, 기준물량(6000가구)의 5.0배다. 공모신청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19곳 중 은하수 샛별마을 등 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1만8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86.4%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중동은 16곳 중 12곳이 신청했다. 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은 13곳 중 충무1차 퇴계1차 등 총 9곳, 2만 가구가 참여했다. 평균 동의율은 77.6%다.
선도지구 선정 후 계획은?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후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민동의율이다. 전체 100점 중 부천(70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주민동의율 만점은 60점이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난 분당은 공공기여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즉시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