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택시장 현황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고 임대시장은 공공 20%, 민간 80%를 공급 중입니다. 민간임대시장은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임대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시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장기민간임대 서비스 육성
사업모델 유형화
규제도 지원도 최소화한 모델부터 일부 공적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결합된 모델까지 구성하여 공급을 확대합니다.
장기 임대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임대료 규제 완화 및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와 함께 고령자 등 특화모델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세제, 금융, 택지 등 공적지원
세제: 법인 중과세제 배제 및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금융: 전용PF 보증 및 기금 출자, 융자 지원
택지: 민간부지 양도 시 세제혜택 및 공공택지 공급
다양한 시장 참여자 진입 촉진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 및 거래를 제한하는 업역,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플레이어의 시장 참여를 유도합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지 공급
정부 주도의 추진체계 확립
공간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만족도 제고
새로운 유형 장기임대주택 서비스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대한 고민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